이 사건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D지역본부 부위원장 및 각 구지부장들인 피고인들이 2002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공노 소속 수천 명의 공무원들과 함께 집단 연가투쟁 등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한 명인 피고인 E는 한양대학교 종합운동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노동가 등을 부른 혐의로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노동권과 공무원법의 한계, 그리고 건조물침입죄의 해석 범위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논란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원심(부산지방법원)을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를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이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투표 행위는 precisely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투표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였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쟁의행위"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E에 대한 건조물침입죄 판결은 한양대학교 종합운동장을 "위요지"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의 "위요지"는 건조물에 인접한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해 이용을 제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가지 변론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투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투표가 공무원의 기본적인 권리인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항변으로, 한양대학교 운동장이 개방된 공간이라 출입이 허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야제 참가는 학술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피고인 E는 찬반투표와 건조물침입이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표 소와 투표용지 준비, 개표 및 결과보고 등 투표 과정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경찰 및 관계 기관의 보고서와 참여 공무원의 증언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둘째, 한양대학교 운동장의 출입 제한에 대한 증거입니다. 한양대학교의 정문과 담이 설치되어 외부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셋째, 피고인 E의 행위와 다른 참여자들의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1,000여 명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른 것이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집단행위"가 공무원법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업무 수행과 관련한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요지"에 대한 해석이 확장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방된 공간이라도 관리자의 출입 제한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여러 범죄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 E의 사례처럼, 다른 범죄 행위와 연관된 행위도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흔히 오해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표 행위가 항상 허용된다는 오해입니다. 투표도 특정 법령에 위반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경우 업무 수행과 관련한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개방된 공간은 항상 출입이 자유롭다는 오해입니다. 한양대학교 운동장 사례처럼, 관리자의 출입 제한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여러 범죄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져도 하나의 범죄로 처리된다는 오해입니다. 이 사건처럼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처벌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처벌입니다. 피고인들의 투표 행위는 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되어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둘째,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피고인 E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건조물침입)으로 판단되어 별도로 처벌되었습니다. 셋째, 경합범에 대한 처벌입니다. 피고인 E의 찬반투표와 건조물침입이 별개의 범죄로 판단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여러 면에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노동권과 법적 규제의 균형을 재조정했습니다. 공무원의 노동권은 중요하지만, 공무원법의 규제도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건조물침입죄의 해석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개방된 공간이라도 관리자의 출입 제한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경합범의 처리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범죄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져도 별개의 범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첫째, 공무원의 노동권 행사는 공무원법의 규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집단행위가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둘째, 건조물침입죄는 단순히 건물에 들어가는 행위를 넘어 위요지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개방된 공간이라도 관리자의 출입 제한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여러 범죄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각 범죄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판단될 경우, 처벌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의 노동권과 법적 규제, 그리고 건조물침입죄의 해석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 판례의 법적 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