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5월 22일, 의정부 홈플러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69세)가 5층 무빙워크 난간대 해체 및 재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 방지 장치 없이 작업하다 4층으로 추락해 중증뇌좌상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공사를 도급받은 A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안전모나 안전대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3가지로 요약됩니다. 1. A회사의 규모와 피고인의 업무 범위: 연매출 99억 원, 전국 20여 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형 건설사였지만, 피고인은 현장별 세부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2. 현장소장의 책임 분담: 사고 현장 안전관리는 현장소장(공소외2)이 담당했으며, 피고인은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없었습니다. 3. 업무상 주의의무 부재: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대표이사에게 각 개별작업에 대한 세부적 주의의무는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공사 완료 후 잔업: 사고 1주일 전인 5월 15일 공사가 종료됐으며, 5월 22일은 보수공사 요청에 따른 일시적인 현장 재입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안전지시 이행: 남광토건 측에 안전사고 방지를 강조한 바 있으며, 현장소장이 안전관리 책임을 자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해자 고용관계: 피해자는 남광토건의 일용직으로 A회사와 고용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 A회사 내부 문서: 2003년 자산 53억 원, 매출 99억 원, 전국 25개 사업장 운영 사실 확인 2. 현장소장의 진술: "나는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다"는 자인 내용 3. 사고 현장 CCTV: 피해자가 안전장비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한 모습 4. 업무분담 서류: 현장소장과 대표이사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로 인정될 경우: 직접 경영 손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만 해당 2. 현장 직접 지휘·감독: 작업 현장에서 직접 노무자를 관리할 경우 3. 안전관리 책임 이행: 추락방지 조치 등 구체적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경우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현장별 세부 안전관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대표이사 = 무조건 사업주": 실제로는 현장별 수급인 회사 자체가 사업주로 인정됩니다. 2. "대형 건설사 = 무조건 책임": 규모보다 현장별 업무분담이 더 중요합니다. 3. "사고 발생 = 자동 과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4. "안전장비 미착용 = 무조건 사업주 책임": 근로자의 자발적 위반도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없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법 제71조) 2.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법 제67조 제1호) 3. 법인에 대한 양벌: 과태료 또는 벌금 단, 사업주 또는 행위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1. 대표이사 보호 강화: 대형 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안전책임 소재를 완화했습니다. 2. 현장소장 역할 강조: 현장별 안전관리 책임자가 명시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3. 업무분담 중요성: 내부적 역할 분담이 법적 책임 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습니다. 4.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 "추락방지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법원 해석을 제공했습니다.
1. 현장소장 역량 강화: 모든 공사현장에 전문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디지털 기록화: 업무분담과 안전조치 이행 사항을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3. 교육 프로그램 확대: 대표이사 대상 안전관리 기본 교육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4. 보험 상품 개발: 현장별 안전책임 보험 상품이 새로 등장할 가능성 있습니다. 5. 국제 기준 수렴: EU 등에서 요구하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준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