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12월 23일, 한 은행의 요청으로 특정 주식을 인위적으로 가격 조작한 사건의 중심에는 한 기업의 경영자가 있었습니다. 이 경영자는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포항제철과 엘지반도체 주식 1,360만 주를 자전거래(자신의 주식으로 거래하는 것)하기 위해 시장을 조작했습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장(오전 거래) 시초가(시작 가격)를 형성하기 위해 포항제철 주식 25만 주를 전일 종가보다 3,600원 높은 50,600원에, 엘지반도체 주식 10만 주를 전일 종가보다 1,200원 높은 18,100원에 매수주문을 내었습니다. - 오후 거래에서도 동일하게 포항제철 주식 19만 주를 50,600원에 매수주문을 내어 후장(오후 거래) 시초가를 조작했습니다. - 이 높은 가격으로 은행이 보유한 주식을 자전거래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BIS 비율(BIS Ratio, 국제결제은행의 자본규제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은행이 국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주식을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대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이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은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거래를 금지한다"는 규정인데, 원심은 이 조항을 시행령에서 정한 엄격한 조건(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을 위반해야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증권거래법의 취지는 시세 조작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시장조작 목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면 한 번의 거래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시세 조작 목적이었으므로,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조작의 의도 부인**: "나는 시세 조작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뿐이다." 2. **시행령 조건 미준수 주장**: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엄격한 조건(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3. **배임죄 고의 부인**: "나는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었으며,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없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채택했습니다: 1. **주문 내역**: 피고인이 전장과 후장에서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주문한 기록. 2. **자전거래 기록**: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주식을 조작된 가격으로 자전거래한 사실. 3. **BIS 비율 관련 문서**: 은행의 요청을 받은 피고인이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시세 조작을 한 동기. 4. **재무제표 미기재 증거**: 피고인이 역외펀드(RP거래) 관련 사항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 특히, 피고인이 한국산업증권 국제부에서 작성된 "RP거래의 현황 및 향후 처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보고 역외펀드 관련 사항이 재무제표에 기재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재하지 않은 점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일반인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시세 조작의 의도**: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 예: 특정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때 대량 매수하여 시세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행위. 2. **시행령 조건 위반**: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의 엄격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재무제표 허위 기재**: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기만한 경우. 다만, 개인 투자자가 일반 거래를 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자금으로 시장을 조작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반인들 사이에서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 번의 거래로 시세 조작이 성립된다?"** - 오해: 시세 조작은 반복적인 거래가 있어야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 실제: 증권거래법은 한 번의 거래라도 시세 조작 목적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은 무죄다."** - 오해: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생각합니다. - 실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시세 조작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역외펀드는 재무제표에 기재할 필요 없다."** - 오해: 해외 펀드와 관련된 정보는 재무제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실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재무 상태를 반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증권거래법 위반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거래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은 결국 이러한 처벌을 받았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증권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세 조작 규제 강화**: 한 번의 거래라도 시세 조작 목적이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례는 시장 조작 행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 **재무제표 기재 기준 명확화**: 역외펀드와 같은 해외 거래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에 기재해야 한다는 판례는 기업의 재무 공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3. **기업 경영자 경각심**: 경영자들에게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시세 조작이나 재무 정보 기재 누락은 중대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1. **시세 조작의 의도**: 매매거래가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검토합니다. 2. **시행령 조건 준수 여부**: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의 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재무 정보 기재 의무**: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특히, 기업의 경영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시세 조작 목적으로 매매거래를 하지 말 것. - 재무제표에 실질적인 재무 상태를 반영할 것. - 해외 거래와 관련된 정보도 반드시 기재할 것. 이러한 판례는 증권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