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건설회사 대표인 피고인은 1998년 5월 은행의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2년 동안 2억 1,500만 원 규모의 당좌수표 5매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문제는 이 수표들이 실제로 거래정지 이후 발행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죠.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면서 "백지수표에 금액이나 발행일을 보충하는 행위는 수표 발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적용했어요. 즉,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날짜를 정정하는 행위는 새로운 발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반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피고인은 "수표는 거래정지 전인 1997년 5월 또는 6월에 발행한 후, 차주인 공소외 2의 양해로 발행일을 계속 정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1996년 11월부터 1997년 2월 사이에 2억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상가를 담보로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들어, 수표 발행이 거래정지 이후가 아님을 강조했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공소외 2의 진술과 고발장 기재를 증거로 제시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공소외 2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수표 사본의 발행일란 기재만으로는 실제 발행시점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공소외 2가 수표 발행일자를 정정한 정황을 고려해 신빙성을 의심했죠.
만약 거래정지 후 수표를 발행했다면,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발행된 백지수표에 날짜를 기입하는 행위는 새로운 발행으로 보지 않아요. 따라서 정확한 발행 시점과 증거 여부가 중요하죠. 만약 거래정지 후 새롭게 수표를 작성했다면,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수표에 날짜를 기입하면 무조건 새로운 발행으로 간주된다"는 오해가 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를 정정하는 행위는 발행으로 보지 않아요. 또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기존 수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오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거래정지 후에는 수표 발행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수표를 작성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으므로,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약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은 별도로 판단되었지만,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수표 발행"의 범위를 명확히 정한 중요한 판례예요. 백지수표에 날짜를 기입하는 행위를 새로운 발행으로 보지 않아, 수표 사용의 유연성을 높였죠. 또한, 거래정지 후에도 기존 수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금융 거래의 안정을 도모했어요. 기업이나 개인이 수표를 사용할 때, 발행 시점과 정정 행위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수표 발행 시점과 정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증거 검토가 필요할 거예요. 거래정지 후 수표를 발행했다면, 반드시 새로운 발행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또한, 백지수표에 날짜를 기입하는 행위는 발행으로 보지 않으므로, 기존 수표를 사용할 때는 이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아요. 금융 거래 시 수표 사용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기록과 증거 보관이 필수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