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한 남매(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 상인들을 이용해 밀수품을 수입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장뇌삼과 홍경천 같은 한약재를 대량으로 밀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했습니다. 밀수 방법도 quite clever했어요. 보따리 상인들에게 밀수품을 분산시켜 휴대품으로 통관하도록 한 다음, 한국에서 다시 모아 판매한 거죠. 이 과정에서 관세를 전혀 내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법 위반이 성립한 거예요.
원심(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모든 밀수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공소사실의 특정이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특히, 2002년 4월 홍경천 23박스와 2002년 12월 장뇌삼 500뿌리만 밀수입이 증명되었고, 나머지 밀수품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밀수품이 언제, 누구에 의해 밀수입되었는지 확정할 수 있어야 관세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강조했어요.
피고인들은 "장뇌삼은 무신고 통관 대상이므로 관세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신고 통관은 개인 소비용 휴대품에 한한다"고 판시하며, 대량 판매 목적으로 분산·은닉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보따리 상인들이 휴대한 장뇌삼의 무게가 300g 미만인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어요.
피고인 1이 보따리 상인들에게 밀수품을 건네준 증거와, 피고인 2가 밀수품을 인수·보관한 증거가 결정적이에요. 예를 들어, 2002년 4월 홍경천 23박스를 분산시켜 통관한 후 피고인 2에게 택배로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2월 장뇌삼 500뿌리를 similarly 분산시켜 통관한 증거도 확보됐어요. 하지만 다른 밀수품에 대한 증거는 부족해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만약 관세를 내지 않고 대량의 물품을 수입한다면, 이 판례처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품 통관 제도를 악용해 분산·은닉한 경우 더严格하게 다뤄질 거예요. 개인 소비용이 아닌 판매 목적이라면, 무신고 통관도 허용되지 않아요. 다만, 소량의 개인용품이라면 문제될 일은 없겠죠.
"휴대품 통관은 무조건 허용된다"는 오해가 많아요. 하지만 이 판례는 "대량 판매 목적으로 분산·은닉한 경우"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장뇌삼은 한약재라서 괜찮다"는 주장도 기각됐습니다. 무신고 통관은 strict하게 적용되니,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피고인 1은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2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불특정 및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벌금형으로 감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은 원심 구금일수 2일이 벌금형에 산입됐어요.
이 판례는 휴대품 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어요. 특히, 한약재 같은 특수 물품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의 특정이 부족할 경우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법원의 입장을 확립한 의미도 있어요.
앞으로도 휴대품 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행위는 엄격하게 다뤄질 거예요. 특히, 대량 판매 목적으로 분산·은닉한 경우, 무신고 통관도 허용되지 않을 거예요. 또한, 공소사실의 특정이 부족할 경우 무죄를 선고하는 대법원의 태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세를 내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