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한 출판사 사장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통일 관련 교양서를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남북한의 비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장단점, 통일 후 변화할 사항 등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체육·교육·의료 정책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북한 지도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등으로 호칭한 부분이 논란이 되었죠. 검찰은 이 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출판사 사장과 관계자를 기소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표현물을 금지하는 법인데, 과연 이 책이 법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이 책이 전체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거나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역사의 추세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을 위한 교양서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맥락과 작성의 동기를 고려할 때, 단순한 호기심이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의 동기,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 책이 '학문적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며,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제·사회 현실을 열악하게 묘사하고, D·E 생일을 명절로 정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중 한명은 평소 북한 체제를 비판해 온 인물로, 이 책이 북한을 미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통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처럼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이 책의 전체 내용과 작성의 동기였습니다. 법원은 이 책이 '공산주의 체제의 소멸과 남한 자본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역사의 추세'라고 규정하고, 북한의 체육·교육·의료 정책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면서도, 북한의 실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학교는 누구나 특별활동으로 예술 분야 하나를 꼭 익히도록 한다"는 내용과 "병원비가 공짜라서 돈이 없어서 병을 못 고치는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함께 실려 있어, 단순한 미화가 아닌 객관적인 설명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평소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도 고려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작성의 동기,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학문적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이라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체제를 미화하거나, 남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학문적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이라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 =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책이 전체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거나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역사의 추세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작성의 동기,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학문적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처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정되었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안보'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작성의 동기,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에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판례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교양서'와 같은 표현물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어린이들을 위한 교양서라도 전체적인 맥락과 작성의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하면,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작성의 동기,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것입니다. 즉,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표현물의 목적과 대상(예: 초등학교 어린이)을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학문적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표현물이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