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치러진 재판에서 충격적인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과 증인의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를 열람하고 복사하려 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문제는 이 조서가 유죄 증거로 사용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내 진술과 증인의 진술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확인도 못했는데, 어떻게 증거로 쓰여질 수 있냐"며 항소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했지만, 다른 증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공판조서 열람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드러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판조서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피고인이 진술 내용과 조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정확성을 담보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등사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 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심(2심) 법원은 피고인의 등사청구가 거부되었음에도 증인의 진술 자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 2002년 11월 17일과 12월 11일 공판기일의 공판조서를 등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무시했다. 피고인은 "내 진술과 증인의 진술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확인도 못했는데, 어떻게 증거로 쓰일 수 있냐"며 항소했다. 특히,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권이 침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이 유죄 증거로 사용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공소외 3·공소외 4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5·공소외 6·공소외 7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 의사 공소외 8 작성의 소견서의 기재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러한 증거들은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이 침해된 경우, 그 조서와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법원은 공판조서 열람권을 침해한 경우 그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법원은 공판조서 이외의 다른 증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즉,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판조서의 열람권이 침해되면 모든 증거가 무효화된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오해는 증인의 진술 자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지만,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3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피고인이 구금된 기간을 감경하는 조치로, 피고인의 처벌 수위를 직접적으로 낮추진 않았지만, 피고인의 권리를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판례는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이 침해된 경우, 그 조서와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었다. 또한, 법원은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거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법원의 재판 절차에 대한 유연성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이 침해된 경우 그 조서와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공판조서 이외의 다른 증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판조서 열람권이 침해되었더라도, 다른 증거로 유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