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광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 25명(피고인 1 외 24인)은 당시 후보였던 공소외 1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며, 선거구민들에게 경선 시민선거인단참여신청서를 받거나 지지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선 후보인 공소외 1이 중도 사퇴한 후에는 다른 후보인 공소외 2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수수 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며,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과 금품 제공 행위에는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선거운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당 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받아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내 경선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로 평가되었고, 공소외 1의 중도 사퇴로 인해 실질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운동으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해당 금품이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비로 제공된 것이며, 공직선거와 무관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금품은 경선 후보인 공소외 1이 사퇴한 후 다른 후보인 공소외 2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제공된 것이지만, 이는 경선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공직선거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이 당내 경선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으므로, 해당 행위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소외 1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구민들에게 경선 시민선거인단참여신청서를 받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점, 경선 후보가 중도 사퇴한 후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당내 경선에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공직선거와의 연관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받거나 제공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내 경선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내 경선에서의 행위가 공직선거와의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지, 또는 경선이라는 명목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내 경선에서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당내 경선에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받거나 제공한 경우, 이는 당내 규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면해주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과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당 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 제공 문제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 내부 규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당내 경선과 공직선거와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당의 내부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공간을 보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품 제공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행위가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공직선거와의 연관성을 가지는 행위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당내 경선에서의 행위로 평가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당내 경선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과 당원들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품 제공 행위를 할 때, 해당 행위가 당내 경선과의 연관성을 가지는지, 또는 공직선거와의 연관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