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9월 15일 새벽 2시, 한 집의 평화가 깨졌다. 범인들(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해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강제로 알아내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는 얼굴과 팔다리에 멍이 드는 정도로 피해를 입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정도 상처가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아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다.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신체 건강이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의 상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중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검사는 피해가 중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점이 결정적이었다. 또한 피해자가 간호사였는데도 이 사건 후에도 정상적으로 일한 점은 상처가 경미함을 입증하는 증거로 작용했다.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처럼 경미한 상처는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폭행이 심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상처가 있으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법원은 상처의 경중을 고려해 강도상해죄를 판단한다. 따라서 경미한 상처는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징역형에 처해졌지만,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아 징역형이 감경될 수 있었다. 법원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강도죄는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례는 강도상해죄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경미한 상처는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지 않으며, 강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유사한 사건에서의 판결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폭행이 심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은 상처의 경중을 고려해 강도상해죄를 판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