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 2일 저녁 7시 45분경, 부천시의 한 아파트 뒤편에서 한 남자가 수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남자는 1909동 202호의 베란다 철제난간을 타고 올라가 유리창을 열려는 시도를 했어요. 아파트의 경비원이 이 모습을 발견하고 "도둑이야!"라고 외치자, 남자는 급히 뛰어내려 도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즉시 신고한 덕분에 경찰이 바로 현장에 도착했고, 남자는 체포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이미 같은 날 다른 아파트에서 드라이버로 창문을 열어서 침입한 전과가 있었죠. 수사 과정에서 그는 "아파트 불이 꺼져 있어 사람이 없는 줄 알았고, 베란다 창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그의 진술이 변해가는 점과 아파트 구조를 고려해 그의 주장에 의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다음 몇 가지 점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절도범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면 그 순간부터 이미 범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둘째, 주거침입죄의 실행 착수는 문고리를 돌리거나 창문을 열려는 구체적인 행위를 개시하는 순간부터 인정됩니다. 피고인이 202호의 베란다 난간을 잡고 유리창을 열려는 시도를 했다면, 주거의 평온을 해칠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적외선 감지기 작동 조건이나 발견까지의 시간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아 사실을 오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엔 "1층 베란다 난간을 밟고 2층 난간을 잡은 상태에서 손전등으로 창문을 비춰봤는데 경비원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망쳤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이 진술은 여러 차례 변했습니다. "1층 아파트 창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는 주장도 했죠. 하지만 아파트 구조를 고려하면 1층 난간에서 2층 창문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아파트에서 드라이버로 창문을 열어서 침입한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증거는 경비원의 진술과 아파트 구조였습니다. 경비원은 피고인이 2층 베란다 난간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파트 구조상 1층 난간에서 2층 창문을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죠. 또한, 피고인이 다른 아파트에서 드라이버로 창문을 연 전과가 있어서, 이번에도 유사한 수법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사기록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변한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이 판례에 따르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실제로 물건을 훔치거나 침입을 완료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에 아파트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가 유리창을 열려는 시도를 했다면, 이미 범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침입이나 절도가 완료되지 않아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훔치거나 실제로 침입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 착수는 침입 또는 절도 완료 여지와 무관하게 주거에 대한 위험한 시도가 있었다면 이미 성립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오해는 "난간을 잡은 정도라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난간을 타고 유리창을 열려는 구체적인 행위를 개시한 시점을 실행 착수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결국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일반 절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되며, 형법 제330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최종 형량은 재심에서 결정되었을 것이지만, 전과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장기 징역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실행 착수 시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로, 야간 도둑의 시도를 예방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주거의 안전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침입 시도가 있을 때 즉시 범죄로 간주할 수 있도록 판례를 확립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도둑의 진술이 변하는 경우 이를 엄격하게 검토해야 하며, 아파트 구조나 CCTV, 감지기 등의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실제 침입이나 절도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실행 착수를 넓게 해석하기 때문에, 난간을 타고 유리창을 열려는 시도만으로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residents는 야간에 수상한 인물이 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경찰은 CCTV나 감지기 등의 증거를 수집해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주거의 안전은 법이 엄격히 보호하는 것이므로, 도둑의 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