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저녁, 부천시 여월동에서 49세 여성 피해자가 길을 걷고 있었다. 갑자기 beside her, 승용차에서 세 명의 남자들이 나타나 갑자기 피해자의 손가방을 낚아채려 했다. 이 중 한 명(공소외 1)이 운전대를 잡았고, 다른 두 명(피고인과 공동피고인 1)이 창문을 내고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려 했다. 피해자는 가방을 꽉 잡았지만, 범인들은 가방을 빼앗아 승용차에 타며 피해자를 끌고 가버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이 심하게 다치며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범인들은 가방 안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 2장, 현금 25만 원, 휴대폰, 신용카드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원심법원은 이 사건을 "강도치상죄"로 판단했다. 강도치상죄는 재물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하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법원은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고 저항하자, 범인들이 이를 강제로 빼앗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날치기 수법에 의한 절도와 강도치상죄를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날치기 수법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재물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부상과 다르다고 saw.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1은 1심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했다. 그러나 later, 공범이었던 원심 공동피고인 2가 공범이 아니며, 공소외 1이 실제 공범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피고인의 자백은 다른 수죄와 함께 일괄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것이어서 신빙성이 의심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날치기 수법의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며,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도 가방이 강제로 낚아채질 때 손가락이 다친 것일 뿐, 절취 후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원심법원이 채용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단서와 피해자의 진술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증거만으로는 강도치상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도 가방이 강제로 낚아채질 때 손가락이 다친 것일 뿐, 절취 후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 날치기 수법의 절도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상해는 차량을 이용한 날치기 수법의 절도시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날치기 수법에 의한 절도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부상은 강도치상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날치기 수법에 의한 절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이 없으면 강도치상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사람들은 날치기 수법에 의한 절도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상을 입으면 반드시 강도치상죄로 처벌받는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날치기 수법에 의한 절도와 강도치상죄를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날치기 수법에 의한 절도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부상은 강도치상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원심법원은 피고인을 강도치상죄로 처벌했다. 강도치상죄는 형법 제335조에 따라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강도치상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판례는 날치기 수법에 의한 절도와 강도치상죄를 구별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날치기 수법에 의한 절도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부상은 강도치상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 판례는 날치기 수법에 의한 절도범의 처벌을 공정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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