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0월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르네상스 서울호텔 근처에서 한 회사원이 충격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는 동호텔 노동조합 조합장인 피해자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직접 인쇄해 호텔 입구 근처 노상에서 게시하며 1인 시위를 한 것입니다. 이 시위는 단순히 판결문을 게시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호텔을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목격하게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회사 내에서의 피해자의 사회적 신뢰도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부각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결의 선고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 대한 유죄판결문을 임의로 회사 근처 노상에서 게시하는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특히, 피고인의 목적이나 동기가 진정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조합의 정화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이 행위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형사판결의 결과는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선고되는 것이므로 이미 공중에게 알려지거나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결문을 게시한 행위는 별도의 명예훼손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약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진정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조합의 정화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 부분 포함),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확인서사본, 고소장, 판결문사본, 짜깁기판결문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판결문 내용 중 피해자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부분을 발췌하여 오려서 1장의 사본으로 만든 것으로 판결문등본에 어떤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령의 적용 부분에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단이 포함되어 있어, 이로 인해 문서의 진정에 대한 착오를 일으킬 목적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판결문을 게시한 경우에 한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한 행위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을 향한 명예훼손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공장소에 특정 개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하는 행위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 동료나 동호회 회원 등 특정 관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건은 사회적 신뢰도와 직결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사판결의 결과는 이미 공공적으로 공개된 것이므로 별도의 명예훼손 행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공장소에서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판결문을 게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판단합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한 행위라도,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개인을 향한 명예훼손 행위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판결문등본에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않고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붙여 게시한 것에 불과하여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공공장소에서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판결문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한 행위라도,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판례는 직장 동료나 동호회 회원 등 특정 관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도와 직결되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공공장소에서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판결문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한 행위라도,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 특정 개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하는 행위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 동료나 동호회 회원 등 특정 관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건은 사회적 신뢰도와 직결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