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 변호사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공소외1)을 만났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내가 재판장과 고등학교 동창이라서, 판사에게 직접 호소하면 형량을 줄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변호사가 2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변호사는 피고인의 가족(공소외2)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았다. 이 돈은 "판사와의 교제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되었다. 또한, 변호사는 피고인의 특별면회를 신청하기 위해 구치소 직원에게 청탁을 했다. 이 특별면회 신청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변호사는 자신이 교정청 행정심판위원이라는 점을 이용했다. 이 청탁에 대한 대가로 600만 원을 더 받았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실제로 판사에게 호소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변호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결국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70억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유죄로 판단했다. 1. **판사에 대한 교제비용 명목의 수수**: -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적으로 변호인 지위를 취득하지 못했다. - 피고인은 판사와의 교제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는 변호사의 직무와 무관한 돈이었다. - 변호사는 실제로 판사에게 호소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변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2. **특별면회 청탁과 관련된 수수**: - 변호사는 피고인의 특별면회를 신청하기 위해 구치소 직원에게 청탁을 했다. 이 청탁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변호사는 자신의 행정심판위원 신분을 이용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 이 청탁에 대한 대가로 600만 원을 받았다. 이는 공무원인 구치소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이나 알선 행위와 관련된 돈이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행위가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은 2000만 원은 변호사와 함께 형사변호 활동을 할 목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판사에 대한 교제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600만 원은 특별면회 신청과 관련된 노무 대가라고 주장했다. 이는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접견 신청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2. **양형부당**: - 피고인은 모든 돈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은 3개월 동안 피고인을 성실하게 도와주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제의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후에 이행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은 그동안 성실하게 변호사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를 판단한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2000만 원 수수**: -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판사와의 교제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한 fact. - 피고인이 실제로 변호인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호인 지위를 취득하지 못했음. - 피고인이 피고인의 변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 2. **600만 원 수수**: - 피고인이 특별면회 신청을 위해 구치소 직원에게 청탁을 한 fact. - 피고인이 자신의 행정심판위원 신분을 이용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음. - 피고인이 600만 원을 받은 것이 특별면회 신청과 관련된 노무 대가임을 보여주는 증거.
이 사건은 변호사라는 직업적 지위를 악용한 사례이므로,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1. **공무원에게 청탁**: - 공무원에게 불법적인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경우, 청탁죄나 알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2. **직업적 지위 악용**: - 특정 직업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 직무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3. **교제비용 명목의 수수**: - 특정 인물과의 교제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가 판사에게 뇌물을 준 것**: - 실제로는 변호사가 판사에게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판사와의 교제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다. 변호사는 실제로 판사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다. 2. **특별면회 청탁이 불법적인 것**: - 특별면회 청탁 자체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문제이다. 3. **변호사가 피고인의 변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나, 이는 뇌물 수수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직무 태만이 이번 사건의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양형 기준을 고려한 것이다. 1. **범행의 중대성**: - 변호사라는 직업적 지위를 악용해 뇌물을 받은 점. - 공무원에게 불법적인 청탁을 한 점. 2. **피고인의 양형 조건**: -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제의한 것이 아닌 점. - 피고인이 모든 돈을 피고인에게 돌려준 점. 3. **사회적 영향**: - 이번 사건은 법조비리 문제와 관련해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점.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1. **법조비리 근절**: - 변호사나 판사 등 법조인의 직무 태만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높였다. 2.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 - 이번 판례는 사법기관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되었다. 3. **특별면회 제도 개선**: - 특별면회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불법적인 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높였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1. **엄격한 조사**: - 변호사나 공무원의 직무 태만을 엄격하게 조사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단호히 처벌할 것이다. 2. **제도 개선**: - 특별면회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불법적인 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3. **공공성 강화**: - 사법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판례는 법조인의 직무 태만을 방지하고, 사법기관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