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기업의 CEO인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2001년 7월 220만주로 코스닥에 상장시킨 후 주가가 떨어지자, 2001년 8월 23일부터 2002년 1월 7일까지 5개월 동안 총 400만 주 이상을 거래하며 시세를 조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차명 계좌를 사용해 고가 매수, 저가 매도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서울지법)이 피고인의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세조종 기간 중 매도하지 않고 보유 중이던 주식 104만 주에 대한 평가이익을 제외하고 이익을 계산한 점이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시세조종 행위로 얻은 이익은 모든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과 미매도 주식의 평가이익을 합산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나는 회사의 주가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행위를 했으며,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시세조종이 종료된 2002년 1월 7일 기준 주가의 매도 단가가 매수 단가보다 낮아(5,500원 vs 5,742원) 오히려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세조종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이익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록과 증권거래 데이터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차명 계좌를 사용해 5개월 동안 400만 주 이상을 거래한 fact와, 시세조종 기간 중 발생한 총 매도 금액과 매수 금액의 차이, 그리고 미매도 주식의 평가액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재계산했습니다.
주식 시세조종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도 무분별한 거래로 시세를 조종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투자 행위와 시세조종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을 사서 팔면 다 시세조종이다"라는 오해가 가장 흔합니다. 그러나 시세조종은 "주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인위적으로 유발하기 위해 허위 거래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 투자자의 정상적인 거래는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차명 계좌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차명 계좌는 시세조종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3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이익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판단해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심을 통해 정확한 이익액이 계산될 예정입니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최종 벌금액은 2억 2천만 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이 판례는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법원의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미매도 주식의 평가이익도 이익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시세조종 행위의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차명 계좌 사용의 위험성과 시세조종 행위의 처벌 수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후 유사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대법원의 기준을 따라 시세조종 행위의 이익을 계산할 것입니다. 특히, 미매도 주식의 평가이익을 포함해 모든 이익을 합산하는 점이 강조될 것입니다. 또한, 차명 계좌 사용은 더욱 엄격하게 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정상적인 거래와 시세조종 행위를 구분해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