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한 기업 대표 피고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 중이었죠. 국회는 피고인에게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증언 내용이 진행 중인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더 문제는 이후 국회가 동행명령을 내렸음에도 피고인이 이 명령까지 거부했다는 점이에요. 결국 그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죠. 흥미로운 점은 그의 변호사들조차 출석 여부에 대해 모호한 조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형 정도일 거야"라며 가볍게 넘겼고, 다른 변호사는 "진행 중인 재판에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죠.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정당한 이유"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했어요. 국회법상 '정당한 이유'란 "출석 자체로 신체나 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출석이 정당화되지 않죠. 법원은 피고인이 "진행 중인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믿고 출석을 거부했지만, 이는 증언거부권 행사와는 다른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출석요구서와 동행명령장에는 명확히 처벌 가능성을 고지하고 있었죠.
피고인은 세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1. **법률의 착오**: "변호사들이 출석하지 말라고 조언했으니, 나는 처벌받지 않을 것 같았다"는 주장 2. **강요된 행위**: "검찰과 변호사들의 압력으로 출석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 3. **양형 부당**: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겁다"는 주장 하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변호인들에게 진지하게 조회하지 않았다"며 냉정하게 판단했죠.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아요. 1. **출석요구서와 동행명령장**: 이 문서들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어요. 2. **변호사들의 진술**: 변호사들은 출석 여부에 대해 모호한 조언을 했으며,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3.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고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언이 처벌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아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 출석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행명령 거부 시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정당한 이유"의 범위가 좁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출석하면 신변의 위험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출석하면 다른 재판에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조언이 있어도, 그 조언이 법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어요.
1. **증언거부권과 출석거부권의 혼동**: 증언거부권은 특정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음을 의미하지만, 출석거부권은 없습니다. 출석 자체는 의무예요. 2. **변호사의 조언이 무조건 보호막이 된다**: 변호사의 조언이 법적 근거 없이 나온다면, 오히려 피고인의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국정감사 출석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부족**: 국정감사는 국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증인 출석 거부는 국회 기능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행위죠.
피고인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국회법 제12조(불출석죄)와 제13조(동행명령거부죄)의 법정형을 종합해 경합범으로 처리한 결과예요. 흥미로운 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면제했습니다. 이유는 피고인이 이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있어, 이 사건 처벌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 거예요. 즉, "이미 충분히 처벌받았으니 이번 사건은 면제한다"는 판단이었죠.
이 판례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1. **국회 기능 강화**: 증인 출석 거부의 처벌을 엄격히 적용해 국정감사의 권위를 높였어요. 2. **변호사 역할의 중요성**: 변호사의 조언이 법적 근거 없이 나온다면, 오히려 피고인의 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줍니다. 3. **시민의 법적 책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선택된 경우, 출석이 법적 의무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죠.
앞으로도 국회 증인 출석 거부는 엄격히 다뤄질 거예요. 특히 "정당한 이유"의 범위는 좁으므로, 출석 거부 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들은 피고인에게 법적 근거에 기반한 조언을 제공해야 할 거예요. 단순히 "출석하면 다른 재판에 불리할 것 같다"는 의견보다는, "출석 거부 시 처벌 가능성과 그 법적 근거"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선택될 경우, 출석이 법적 의무임을 인지하고,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해야 할 거예요. 만약 출석 거부를 선택한다면, 그 결정이 법적 근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처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면치 못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