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1월, 경북 의성군에 위치한 비봉산관광 주식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큰 고민에 빠졌다. 몇 년 전 안계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온 그는 이미 변제 독촉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신용협동조합에서 그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1/2 급여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서 등본이 2000년 11월 2일 회사에 송달되었지만, 피고인은 이 사실을 회사 대표이사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회사 대표이사는 압류 사실도 모른 채 피고인에게 완전한 급여를 지급했고, 피고인은 이 금액으로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 일부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원심)은 이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이 방해되어야 하는데, 채권압류명령에 따른 지급정지 의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해석이다. 대신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판단했다.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압류명령 등본을 은닉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은, 회사의 재산관리 업무에 대한 배임을 구성한다고 본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압류명령 등본을 은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설사 은닉했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방해가 아닌 단순한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채권자에게 이미 여러 차례 채무를 상환하려 노력해왔고, 이 압류명령이 갑작스럽게 내려져 회사가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해 대표이사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다음의 증거들을 채택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1. 압류명령 등본이 회사 사무실에 송달된 사실 2. 피고인이 이 사실을 알고도 대표이사에게 알리지 않은 진술 3. 실제로 압류된 금액(1,202만 3,262원)이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사실 4. 피고인이 이 금액으로 채권자에게 일부 상환한 사실 특히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판례가 알려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의 채권압류명령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둘째, 만약 당신이 회사에서 재무업무를 담당하는 위치라면, 모든 법적 통지를 상사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피고인과 같은 상황, 즉 압류명령을 받은 채무자라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직접 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회피하거나 은닉하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1. "월급 압류는 개인적인 문제다" - 월급 압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 관련된 법적 문제다. 2. "소액이라면 별 문제 없을 것" - 판례에서 보여주듯이, 소액이라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3. "회사 대표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만" - 대표이사나 회사의 재무담당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는 피고인의 첫 범죄였고, 반성하는 태도가 보였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원심에서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했지만,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로 인정하면서도 처벌 수위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이 판례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첫째, 법원의 압류명령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회사에서 재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적 통지를 소홀히 할 경우 중대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재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이 판례를 통해 더 신중하게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것이다: 1. 피고인의 직책과 회사 내에서의 위치 2. 압류명령 은닉의 고의성 여부 3. 은닉으로 인한 회사와 채권자에게 입힌 손해 규모 4. 피고인의 이전 행적과 반성 여부 특히 최근에는 채권자 보호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강화되고 있어, 압류명령 은닉 행위에 대한 처벌도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