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5월 22일, 서울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날, 사기 사건의 공판기일 중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천기홍은 증인에게 "피고인은 더 이상 광고수주 로비를 못하겠다고 거절하였으나 증인과 신청외 2는 피고인을 설득하였지요?"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이미 "광고수주를 설득하거나 부탁한 facts는 없다"고 증언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다음 질문에서 "피고인은 마지 못해 타이거풀스와 경정측에 광고를 부탁해보겠다고 하였다"는 원래 질문에 "더 이상 광고수주 로비를 못하겠다고 거절하였으나 증인이 신청외 2가 설득하자"라는 내용을 추가해 유도신문을 시도했습니다. 재판장은 "이미 증인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원래 신문사항에도 없는 내용을 증인이 그렇게 답변한 것처럼 전제하여 신문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재판장의 지적을 무시하고 계속 신문하려 했습니다. 결국 재판장은 "생략하겠다"고 답변했고, 이 행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변호사는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의 질문을 증인에게 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무혐의가 아니고 참고인 신청외 2의 소재가 밝혀지지 않아서 기소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재판장이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것이 사실인데 증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묻자 변호사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무시하고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초반에 변호사의 행위를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을 적용해 변호사를 감치 10일에 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의 행위가 재판장의 적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변호사의 행동이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은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장이 변호사의 중복되고 상당하지 않은 유도신문에 대해 변론을 제한한 것은 적절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위법한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이의신청권이 보장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인에 대한 제재는 본안사건의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제재 여부 및 그 제재의 종류, 집행의 시기 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변호사)은 항고이유서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재판장이 항고인에게 감치를 명한 결정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형사변호인에게 감치를 명한 결정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원심법원이 항고인에게 감치를 명하면서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했고, 불복할 기간과 불복할 법원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넷째, 항고인에게 감치 10일을 명한 원결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재판조서와 결정문, 항고인의 항고이유서였습니다. 재판조서는 변호사의 구체적인 행위를 기록하고 있었고, 항고이유서는 변호사의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행위가 재판장의 적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변호사의 행동이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무시하고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경우입니다. 일반인도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가 재판장을 무시하면 항상 처벌받는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치 처분은 항상 무겁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감치 10일을 명한 원결정을 취소하고 위반자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즉, 감치 처분의 무게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심법원은 변호사를 감치 10일에 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결정을 취소하고 위반자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즉, 대법원은 변호사의 행위가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처벌 수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변호사의 역할과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대한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인에 대한 제재는 본안사건의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제재 여부 및 그 제재의 종류, 집행의 시기 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할 것입니다. 즉, 변호사의 행위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에 불과한지, 아니면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변호인에 대한 제재는 본안사건의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제재 여부 및 그 제재의 종류, 집행의 시기 등에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변론권이 보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