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의 한 겨울, 국가정보원 △△△△장(1급)은 당시 진행 중이던 내부 감찰 조사 내용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누설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 국가정보원 내에서의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된 전 8국 소속 과장의 감찰 조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감찰 조사 개시 시점, 대상자의 소속 및 인적 사항 등을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2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직무상 알게 된 정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정보가 정말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었는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독특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정보원의 내부 감찰 정보는 극비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경우를 달리 보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2002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도청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가정보원도 이에 대해 반박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논의 속에서 국가정보원의 내부 감찰 정보가 이미 일반에게 알려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내용과 당시 정치적 상황,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감찰 조사 개시 시점, 대상자의 소속 및 인적 사항이 일부 누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정보원의 정상적인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정보들은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국가정보원의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감찰 조사 관련 정보가 이미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누설한 정보가 국가정보원의 기능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일부 수용하며,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 민주당 국회의원 및 국가정보원의 검찰 고발, 언론 보도 등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던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자체 감찰 조사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facts도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국가정보원의 내부 감찰 정보가 이미 일반에게 알려졌을 가능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이 판례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비밀을 누설했을 때, 그 정보가 정말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정보가 이미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거나, 그 정보가 국가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비밀 누설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이 판례가 직접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비밀 누설죄는 국가정보원직원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인은 이 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인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법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정보원의 내부 정보는 모두 비밀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밀의 범위를 매우 좁게 규정했습니다.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때만 비밀로 인정됩니다. 또한, 비밀 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습니다. 따라서 비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영역을 최대한 넓혀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소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없던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국가정보원의 비밀 보호 범위를 재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내부 정보가 모두 비밀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인식을 바꾸게 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정보의 공개와 비밀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보가 이미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거나, 그 정보가 국가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 법원은 해당 정보가 정말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정보가 이미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거나, 그 정보가 국가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비밀 누설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내부 정보가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정보를 비밀로 보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정보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