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한 증권사 대표와 그의 부하가 함께 계획한 주식 시세 조작 사건이 법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한 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여 투자자를 속이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남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1(증권사 대표)이자 피고인 2(증권사)의 대표이사였던 그는, 회사의 상무이사와 공모하여 특정 기업인 ○○전자의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1998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두 사람은 증권사의 계좌를 통해 대량의 주식을 매수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세를 조작했습니다: 1. **종가 결정 시간대 고가 매수**: 동시호가 시간대에 고가 매수 주문을 내어 종가를 높게 형성했습니다. 2. **장중 시세 인위적 상승**: 직전 체결가 대비 고가 매수 주문을 내어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렸습니다. 3. **허위 대량 매수 주문**: 장중 접속 매매 시 체결 불가능한 허위 주문을 내어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4. **시초가 형성 시간대 저가 매수 주문**: 시초가 형성을 위한 호가 잔량만 공개되는 점을 이용해 저가 매수 주문을 내어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러한 조작 행위로 ○○전자의 주가는 최저 14,800원에서 최고 32,000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2 회사는 자신의 자산으로 보유 중이던 ○○전자 주식과 전환사채의 가치도 함께 상승시켰습니다. 결국, 이 조작 행위로 인해 회사는 enormous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과 그의 부하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기반했습니다: 1. **시세 조종 목적의 인정**: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다른 목적과 공존하더라도,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공모 관계의 성립**: 법원은 피고인 1과 그의 부하가 공모하여 시세 조종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공모 관계는 반드시 전체 모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는 의사 결합만으로도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3. **증거의 종합적 고려**: 법원은 피고인 1의 자백이 없더라도, 거래의 동기, 시장 관여율,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등 간접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세 조종 의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1과 그의 부하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목적 부인**: "시세 조종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주가 상승은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공모 부인**: "공모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서로 독립적으로 거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이익 산정 오류**: "법원이 산정한 이익이 과대 평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실제 이익은 훨씬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1이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모와 범의를 부인한 점에 대해,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둔 간접 증거들을 종합해 공모와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시세 조종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 패턴 분석**: 피고인 1과 그의 부하들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고가 매수 주문을 내어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시호가 시간대에 53회에 걸쳐 고가 매수 주문을 내어 종가를 고가에 형성시켰습니다. 2. **주식 보유 및 거래 기록**: 피고인 2 회사가 보유 중이던 ○○전자 주식과 전환사채의 가치 상승이 시세 조종 기간 동안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환사채 2,500억 원 상당의 평가 이익은 90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3. **거래량 및 가격 동향**: 시세 조종 기간 동안 ○○전자 주식의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시장 수요 공급 원리로 설명하기 difficult했습니다. 4. **내부 문서 및 증언**: 증권사 내부 문서와 관계자들의 증언이 피고인 1의 시세 조종 의도를 뒷받침했습니다.
시세 조종은 증권거래법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대량 매수/매도 주문**: 특정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 또는 하락시키기 위해 대량의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내는 경우. 2. **허위 정보 유포**: 투자자에게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시세를 조종하는 경우. 3. **공모 관계**: 여러 사람이 함께 시세 조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 모두 공모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투자 행위나 자연스러운 시장 거래는 시세 조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간에 대량의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이는 시장 수요 공급 원리에 따른 합법적인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인 목적"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시세 조종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한 주가 상승 = 시세 조종**: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 현상일 수 있습니다. 시세 조종은 인위적인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2. **소액 투자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시세 조종은 일반적으로 대량의 자금과 거래를 동반합니다. 소액 투자자의 일반적인 거래는 시세 조종으로 보기 difficult합니다. 3. **공모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공모는 반드시 서로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채팅방에서 시세 조종을 논의하는 경우에도 공모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1과 그의 부하, 그리고 피고인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1. **피고인 1**: 징역 5년 및 벌금 5억 원 (원심 판결 기준). 2. **피고인 2 회사**: 벌금 70억 원. 벌금형은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에 따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2 회사가 얻은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습니다: - 주식 거래 이익: 58억 원 - 전환사채 평가 이익: 90억 원 - 총 이익: 148억 원 따라서, 벌금형 상한은 148억 원 × 3 = 444억 원입니다. 원심은 이 범위 내에서 7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시장 투명성 강화**: 시세 조종 행위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주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 **법적 기준 명확화**: 시세 조종의 "유인 목적"과 "공모 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향후 similar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기준이 될 것입니다.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기업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시세 조종에 가담할 경우, 법인도 처벌받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similar한 시세 조종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1. **엄격한 증거 수집**: 거래 패턴, 내부 문서, 관계자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시세 조종 의도를 입증할 것입니다. 2. **공모 관계의 확대 해석**: 암묵적 또는 순차적 공모 관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세 조종을 논의하는 경우에도 공모로 볼 수 있습니다. 3. **벌금형 강화**: 2002년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시세 조종으로 인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따라 벌금형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이익이 클수록 벌금도 증가할 것입니다. 4. **기업의 책임 강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시세 조종에 가담할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법적 장벽을 높였으며, 향후 similar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