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 7일, 울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피고인)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당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2004년 9월 4일 경찰청의 재결을 받아 면허 취소처분이 110일간의 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4년 8월 19일, 즉 면허 정지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다는 점입니다. 이날 A씨는 울산 남구 수암시장 근처에서 약 500m를 운전했습니다. 이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원심(울산지방법원)은 A씨의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면허 취소처분이 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처분이 있기 전에는 처음의 면허 정지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 therefore, A씨는 면허 정지 기간 중에도 운전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재결청의 재결은 처분청에게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직접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형성적 재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04년 5월 7일 면허 취소처분은 재결에 따라 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지만, 이 변경은 2004년 5월 7일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판단입니다. 결과적으로 A씨의 2004년 8월 19일 운전 행위는 면허 정지 기간 중의 행위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면허 취소처분이 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후에는 면허 정지 기간 중에도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울산남부경찰서장의 후속 처분(90일 면허 정지)이 경찰청의 재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자신의 운전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경찰청의 재결서와 울산남부경찰서장의 후속 처분서입니다. 대법원은 경찰청의 재결이 형성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면허 정지 기간이 2004년 5월 7일부터 시작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A씨의 법정진술과 차량 차적조회 기록을 통해 2004년 8월 19일 운전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와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운전면허가 복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벌금 또는 노역장 유치 등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허 취소처분이 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되면 면허 정지 기간 중에도 운전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재결로 인한 면허 정지처분은 소급 적용되며,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는 면허가 복원될 때까지 absolutely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A씨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만약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었습니다. 이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대한 기본적인 벌금 형에 해당합니다.
이 판례는 면허 정지 처분의 효력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제 면허 취소처분이 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되더라도, 그 변경은 소급 적용되며,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립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에게 더 엄격한 법적 책임감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면허 정지 처분의 소급 적용을 인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시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복원될 때까지 absolutely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도 운전을 강행한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