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1992년 울산에서 벌어진 부도취소 자금과 관련된 복잡한 사건입니다. 주인공은 신한은행 울산지점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1입니다. 당시 피고인 1의 상사인 공소외 1이 부도 취소를 위해 1억 3천만 원의 수표를 준비했습니다. 이 중 6천만 원은 경남은행 발행 수표, 5천만 원은 직접 교부된 수표, 2천만 원은 울산신협 직원 공소외 4를 통해 전달된 수표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1은 법정에서 "부도당일인 1992. 3. 25. 울산신협 직원인 공소외 4로부터 부도수표결제금으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진술이 허위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단했습니다. 첫째, 증인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인지 여부는 증언 전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문맥과 신문의 취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간접증거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증명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 1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2천만 원 수표에 대한 진술은 부도취소 자금과 별개로 교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셋째, 마이크로필름의 조작 여부와 입금 경위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로부터 부도취소 자금으로 6,880만 원만을 교부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수표(6천만 원)는 1992. 3. 23.자 피사취 신고에 따른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소외 1은 5천만 원, 2천만 원, 6천만 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1은 이 6,880만 원 속에 2천만 원 수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로는 신한은행 울산지점의 입·출금전표와 마이크로필름이 주요했습니다. 전표에는 공소외 1이 사고신고담보금으로 7,1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2,600만 원만을 입금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이크로필름에는 6,250만 원의 수표가 연속으로 촬영되어 있었으나, 그 중 일부는 1997년 날짜가 찍힌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마이크로필름의 조작 여부가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위증죄는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할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문맥과 신문의 취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증언이 어려울 경우,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금융거래의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실제 거래정보가 아닌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증언이 허위라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문맥과 신문의 취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금융기관 종사자는 모든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특정 금융거래의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셋째, 마이크로필름의 조작이 증명되면 바로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작 여부는 충분히 심리되어야 합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1과 2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고, 피고인 2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 1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2의 경우, 이 사건 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수표들은 실제 거래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증언의 허위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문맥과 신문의 취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종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습니다. 실제 거래정보가 아닌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례는 금융기관 종사자와 증인들에게 중요한 법적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증언의 허위성 판단 시 문맥과 신문의 취지를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기관 종사자의 정보 제공 시, 실제 거래정보인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것입니다. 이 판례는 증인과 금융기관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증언과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 판례가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