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9월, 광주某병원에서 파업과 직장폐쇄가 벌어졌습니다. 노동조합은 임금인상과 관련된 요구를 위해 파업을 선언했고, 병원은 이에 대응해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인물은 노동조합의 자문노무사였던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은 파업 중인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에 "병원의 직장폐쇄는 불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은 병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병원 1층 현관에서 점거농성 중인 노동조합원들에게 강연을 하고, 질문에 답변하며 쟁의행위를 지원했습니다.
원심(광주지법)은 피고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수 있는 '간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의 '간여'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간섭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상담·조언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자문노무사로서의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원하는 정당한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병원의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글과 강연, 답변이 노동조합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인노무사로서의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과 강연 내용, 답변 내용이 주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병원의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내용을 담은 글이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노동조합원들에게 한 강연과 답변 내용도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상담·조언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자문노무사나 관련 전문가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관여하는 행위가 '간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한 상담·조언은 허용되지만, 당사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간섭행위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정당한 조언을 한 경우 처벌받을 위험은 낮습니다. 그러나 강요·유도·조장·억압 등 구체적인 간섭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조합의 자문노무사의 역할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문노무사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원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상담·조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력한 비판이나 단정적인 주장은 당사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간여'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 단순히 쟁의행위를 지원하는 행위도 '간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의 '간여'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을 면했습니다.
이 판례는 노동조합의 자문노무사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문노무사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관여할 때, 단순한 상담·조언과 '간여'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노동관계 분쟁 시 자문노무사의 역할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에게 자문노무사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조합의 자문노무사가 쟁의행위에 관여하는 사건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자문노무사의 행위가 단순한 상담·조언 범위를 넘지 않았다면 '간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자문노무사는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정당한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요·유도·조장·억압 등 구체적인 간섭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간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문노무사는 자신의 행위가 당사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