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취득·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상고이유를 제기하면서 벌어진 법리적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특정 표현물들이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상고 과정에서 이적단체 구성의 점에 대해만 상고이유를 제출하였으며,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다는 판단을 따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환송받은 원심은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하여 일부를 무죄로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환송판결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적단체 구성의 점에 대해만 상고이유를 제출하였습니다. 즉, 피고인들은 특정 표현물들이 이적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적단체 구성의 점에 대한 유죄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 1이 제작·반포한 '보건의료의 전망(2000년 2호)'와 '시민운동, 개량주의운동 비판'이라는 이적표현물입니다. 이 표현물들이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이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 여러 사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표현물의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는 법리적 갈등을 다룬 사례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과 작성의 동기,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표현물의 이적성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와 이적성 판단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의 엄격한 기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표현물의 이적성 유무는 단순히 특정 표현 하나만을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적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에 대한 일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에게는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에 대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표현물의 이적성 유무 판단에 대한 법리적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표현물의 이적성 판단은 단순히 특정 표현 하나만을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표현물의 이적성 유무를 판단할 때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존할 것입니다.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작성의 동기,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