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충남 ○○군청 소속 공무원들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군지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전공노 ○○군지부는 법외노조로 규정되어 군청으로부터 사무실 폐쇄 요청을 받았지만, 이에 불응했습니다. 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내려진 후에도 군청과 전공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군청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피고인들(공무원 및 조합원)은 행정대집행이 임박하자 사무실 출입문을 잠그고, 계단과 복도에 가구를 쌓아 막는 등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2와 5는 행정대집행 고지하는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행정대집행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설사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되지 않아 공정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정당방위 또는 정당한 행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6, 7, 8이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핸드폰 문자로 연락을 받고 사무실로 가는 등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형법 제144조(공무집행방해), 제136조(집단폭력행위방조), 제30조(공동정범) 등을 적용했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행정대집행이 위법한 대집행이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저지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6, 7, 8은 이 사건 당일 사무실에는 함께 있었으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행정대집행의 위법성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공모관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관련 공무원)들의 진술, 현장채증사진, 녹화테이프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핸드폰 문자로 연락을 받고 사무실로 가는 등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성립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공무집행방해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거나, 공무외의 집단행위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대집행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행정대집행의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인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예: 경찰의 순찰, 소방관의 구조 활동)을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정대집행이 불합리하면 저항해도 된다"는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행정대집행의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저항행위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가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암묵적으로도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1, 2, 5(대법원 및 제2심판결의 피고인 3)를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3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4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6, 7, 8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했습니다. 이때 이 사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는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의 신분과 직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암묵적인 공모도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동운동과 공무원의 직무 수행 간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이 판례 이후,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분쟁 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물리적 저항보다는 법적 대응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행정처분의 법적 정당성을 우선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행정대집행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라면 저항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행정대집행의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물리적 저항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노동조합원들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