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현대방폭전기 주식회사(이하 ‘현대방폭’)의 도면을 허락 없이 복제하여 인터넷에 게재한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1은 현대방폭의 허락 없이 도면의 주요 부분은 그대로 둔 채 회사 상호 일부에만 수정을 가하여 일신산업전기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이 도면은 실링휘팅, 케이블그랜더, 500와트더블항공장해 등의 제품 도면으로, 제품의 구조, 규격, 기능 등을 기술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표현방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도면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기능적 저작물, 즉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도면은 기술분야의 통상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누구나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도면이었기 때문에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도면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도면의 창작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작성자의 시간과 노력보다는 창조적 개성의 드러남을 중요시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이 사건 도면이 기술분야의 통상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누구나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도면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도면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면의 주요 부분이 현대방폭의 도면과 동일하다는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게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기능적 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능적 저작물도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기술사상보다는 표현의 창작성을 중시한다는 점도 오해의 소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도면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수위가 0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도면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기능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한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기능적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한다고 규정하며,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기술사상보다는 표현의 창작성을 중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례는 기능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사회적 영향이 큽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판단할 때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지 여부를 중시할 것입니다. 기능적 저작물이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기능적 저작물이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복제할 때는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