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용인시 수지구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원과 비서가 함께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에게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9,942건이나 발송했습니다. 이 행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법리를 고려했습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은 선거기간 중 서신, 전보, 모사전송 등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합니다. 둘째, 이 규정에는 예외조항이 있어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허용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이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우편과 별개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서 허용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문자메시지 발송이 대량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와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문자발송내역, 그리고 문자발송사이트의 홈페이지 출력분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들이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서신, 전보, 모사전송 등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우편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이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서 허용하는 전자우편 전송과 구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납을 명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례는 선거운동에서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선거운동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제약 사항을 상기시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운동을 촉구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은 공직선거법의 예외조항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여,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의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을 했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법적 제약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