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법정 밖에서 대기 중일 때, 피고인 1이 검찰측에서 신청하지 않음에도 자진해서 나왔다면서 광고중단 압박을 다시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협박을 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팔꿈치를 목에 갖다 댄 폭행도 저지르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하였기 때문에, 보복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 1의 협박 범행과 피고인 2의 폭행 범행이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고 다만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시비를 유발하여 우발적으로 언쟁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릇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1의 발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국민캠페인 회원들에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한 바 없으며, 원심은 그릇된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폭행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와 증인 공소외 3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증인 공소외 3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거나 대꾸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2의 팔꿈치가 자신의 목에 닿았고, 자신은 피고인 2가 당시 입고 있던 옷의 감촉까지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저지르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저지르면 보복 목적으로 간주되어 더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한다는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 본인에 대한 해악일 것을 요하지 않고,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이라도 무방하다고 판단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은 형사재판의 실체 진실의 규명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하여 자유로운 증언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증인 보호와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저지르면 보복 목적으로 간주되어 더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공동정범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저지른 경우 보복 목적으로 간주하여 더严한 처벌을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정범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