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 甲과 예인선 선장 乙이 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교통 방해 사건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인선 정기용선자는 해상에서 철골 구조물 및 해상크레인 운반작업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적작업이 지연되어 정조시점에 맞추어 출항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현장소장 甲은 출항을 연기하거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예인선 선장 乙의 출항연기 건의를 묵살한 채 출항을 강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인선 선장 乙은 사고의 위험이 큰 시점에 출항하였고, 해상에 강조류가 흐르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결과, 무동력 부선에 적재된 철골 구조물이 해상에 추락하여 해상의 선박교통을 방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다루며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체용선자(이하 ‘선주’)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에서는 용선자가 선주에 의해 선임된 선장 및 선원의 행위를 통하여 선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 주요 요소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용선계약이 정기용선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용선자가 아니라 선주가 선장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기용선자에게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내지는 사용자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용선자도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甲과 乙은 각기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현장소장 甲은 당시 현장의 특성상 지휘·복종관계가 엄격하여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인선 선장 乙은 출항을 연기할 것을 건의했지만, 甲의 지시에 따라 사고의 위험이 높은 시점에 출항하였고, 해상에 강조류가 흐르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삼은 것은 현장소장 甲의 지시와 예인선 선장 乙의 행동입니다. 甲은 출항을 연기하거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출항을 강행하도록 지시했고, 乙은 甲의 지시에 따라 사고의 위험이 큰 시점에 출항하였으며, 해상에 강조류가 흐르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甲과 乙이 업무상 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당신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직장 상사나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위험한 작업을 강행하거나, 그 지시에 따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행동을 취하면,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행동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법원은 당신의 행동을 업무상 과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이 무조건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경우에도, 그 지시에 따라 발생한 결과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의 지시에 따라 위험한 작업을 강행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상사뿐만 아니라 실행한 사람에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때에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甲과 乙을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했습니다. 이 죄는 형법 제185조와 제189조 제2항, 제3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사건의 상황과 피고인의 귀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이 받은 처벌 수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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