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한주택공사가 철거업체에 건설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파쇄기를 임차하고 운전인력을 고용하여 파쇄작업을 스스로 자가처리하는 듯한 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철거업체에 건설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집, 운반, 분리, 선별뿐만 아니라 파쇄작업까지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대한주택공사가 실질적인 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고, 철거업체에 건설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대한주택공사와 철거업체 간의 도급계약이 처벌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체결되었더라도, 그에 따른 건설 폐기물 처리 행위가 처벌 규정이 신설된 후에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 행위라서, 범죄가 기수에 이르러 종료되는 즉시범이 아니라, 도급계약에 따른 처리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 행위도 종료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인 대한주택공사는 환경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환경부의 질의회신이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범위에 관한 것일 뿐, 자가처리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에 의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대한주택공사가 철거업체에 건설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사실과, 환경부의 질의회신이 자가처리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에 의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무허가 처리업체에 건설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건설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처리한 경우, 처벌 규정이 신설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처리업체에 건설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환경부의 질의회신이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범위에 관한 것일 뿐, 자가처리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무허가 처리업체에 건설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처벌 규정이 신설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수위는 법원이 불법으로 처리한 건설 폐기물의 가액을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여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처리한 건설 폐기물의 가액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무허가 처리업체에 건설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처벌 규정이 신설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건설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처리한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사회에 알리고, 무허가 처리업체에 건설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무허가 처리업체에 건설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처벌 규정이 신설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법원은 건설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처리한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처리업체에 건설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행위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