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건설 회사가 아파트 평면도와 배치도를 불법 복사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건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공소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기획에서 제작한 아파트백과 책자의 내용을 복사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의 평면도나 배치도는 건축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조건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세대전용면적은 법령상 인정되는 세제상 혜택이나 유행하는 선호 평형에 따라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면도와 배치도는 서로 유사점이 많고, 기존 설계도면을 단순화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아파트의 평면도와 배치도는 기본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단순화하여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발코니 바닥무늬, 식탁과 주방가구 및 숫자 등 일부 표현방식이 독특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미 존재하는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 형식을 다소 변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저작권자인 ○○기획 대표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아파트 평면도와 배치도를 복사하여 사용한 사실을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내용을 자신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도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저작권 법령에 따라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사하거나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능적 저작물은 창작성이 없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기능적 저작물도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었으면 피고인은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이 판례는 기능적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능적 저작물도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법적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별도로 판단할 것입니다. 기능적 저작물도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물 사용 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