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한 시민단체의 대표가 특정 기업을 상대로 충격적인 협박 사건을 일으켰다. 이 대표는 기업이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해당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이 기자회견은 단순히 불매운동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해당 기업이 특정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지급하게 하는 구체적인 요구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신문에 편중하지 않고 광고를 게재할 것이라는 공지를 게재하게 하는 것도 요구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시민단체가 특정 기업이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편중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매운동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 시민단체는 기업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협박을 가했다. 결국 기업은 협박에 굴복하여 요구조건을 받아들였고,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며 광고료를 지급하게 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시민단체의 대표가 기업에 대한 협박 행위를 통해 강요죄 및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협박이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 시민단체의 대표는 기업이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기업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또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거나 권리행사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시민단체의 활동이 공익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대표가 기업에 대한 협박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소비자운동의 일환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며, 권리행사에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 및 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활동이 공익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주장을 홍보하고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공익목적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협박을 통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활동이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법원이 피고인의 강요죄 및 공갈죄를 인정하기 위해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에 대한 협박을 가한 내용이다. 피고인은 기업이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기업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 둘째, 기업이 피고인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여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지급하게 된 사실이다. 셋째, 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신문에 편중하지 않고 광고를 게재할 것이라는 공지를 게재하게 한 사실이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죄 및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협박 행위가 기업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동일한 행위를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죄 및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유사한 협박 행위를 통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다면, 해당 행위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협박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시민단체의 활동이 공익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시민단체의 활동이 공익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그 활동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사람들이 오해하는 또 다른 점은 협박 행위가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법원은 협박이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협박 행위가 말로만 이루어졌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는 피고인이 앞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적고, 법질서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양형 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앞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이 판례는 시민단체와 같은 공익목적을 가진 단체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법원은 시민단체의 활동이 공익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그 활동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이 판례는 협박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했다. 법원은 협박이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협박 행위가 말로만 이루어졌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시민단체의 활동이 공익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그 활동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법원은 협박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했다. 협박 행위가 말로만 이루어졌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협박 행위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