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부터 9월까지 한 오락실에서 일이 있던 사건입니다. 오락실 알바생 A씨(피고인)는 오락기에서 당첨된 고객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지급한 상품권 30,000장이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는 게 문제가 되었죠. A씨는 직접 고객에게 상품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락기에 미리 위조 상품권을 여러 장 넣어두었습니다. 고객이 게임에서 당첨되면 오락기가 자동으로 해당 금액의 상품권을 내보내는 시스템이었죠.
원심(1심) 법원은 "위조상품권 30,000장을 경품용으로 지급했다"는 공소사실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각 상품권이 언제, 누구에게, 몇 장씩 사용되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죠.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오락기의 특성상 각 상품권이 언제, 누구에게, 몇 장씩 사용되었는지 특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 일자 범위, 장소, 경품용으로 지급했다"는 공소사실 기재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피고인)는 "내가 직접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오락기가 자동으로 내보낸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품권의 일련번호가 모두 같아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씨는 "내가 위조 상품권을 직접 사용하거나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오락기의 작동 방식과 상품권의 일련번호였습니다. 모든 상품권의 일련번호가 동일해 개별 상품권을 특정할 수 없었죠. 또한, 오락기가 자동으로 상품권을 내보내는 시스템이었다는 점도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로 인해 "각 상품권이 언제, 누구에게, 몇 장씩 사용되었는지 특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락실 알바생이고, 오락기가 자동으로 위조 상품권을 내보내는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법적으로는 특정 조건 하에서 책임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개별 상품권 사용 현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공소사실 기재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이 직접 상품권을 위조하거나, 위조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상품권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다"는 오해: 실제로는 시스템의 일부로 위조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질 수 있습니다. 2. "공소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무조건 무죄다"는 오해: 이 사건처럼 현실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공소사실 기재가 불분명할 수 있지만, 법원이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A씨(피고인)는 이 부분에 대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A씨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여부는 추가 심리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판례는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오락기 같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위조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공소사실 기재에 대한 유연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similar한 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구체성 기준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참조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구체성을 판단할 것입니다. 즉, "위조 상품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사용 일자 범위, 장소, 경품용으로 지급했다"는 수준의 공소사실 기재로도 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락기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자동화된 상품권 지급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