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10일, 제천시 농민회 소속 농민들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봉양읍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12인승 승합차에 탑승해 출발하려 했지만, 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이 집회가 금지통고 되었다는 이유로 출입로를 봉쇄했습니다. 경찰은 주민자치센터 정문 앞에 교통순찰차와 경비 지프차 1대를 세워 차량의 진출을 막았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조치에 농민들은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민회 사무국장인 피고인 1은 경찰차의 펜더 부분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186,450원이 들도록 손괴했습니다. 농민회 봉양읍 지회장인 피고인 2는 배수로 뚜껑을 들어 경비 지프차의 뒷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270,000원이 들도록 차량을 손상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원천봉쇄 조치와 농민들의 저항 행위가 맞물리며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원천봉쇄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이 범죄예방을 위해 조치를 취할 때, 그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경고와 제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경찰의 조치는 집회 예정시간인 15:00경으로부터 5시간 30분 전에 취해졌으며, 이는 '목전'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집회에 참가하려고 준비하는 행위 자체로는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조치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흠결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적법한 공무집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들은 경찰의 원천봉쇄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1은 경찰차의 펜더를 걷어차 수리비 186,450원이 들도록 손괴한 행위는 경찰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2는 배수로 뚜껑을 들어 경비 지프차의 뒷유리창을 깨뜨린 행위는 경찰의 출입로 봉쇄에 대한 항의로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찰의 조치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조치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흠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삼은 것은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과 각 견적서였습니다. 이 증거들은 경찰차와 경비 지프차의 손상 상태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인들의 진술조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경찰의 출입로 봉쇄 조치와 농민들의 저항 행위가 동시에 발생한 현장 상황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경찰의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은 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면, 이에 대한 저항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면, 이에 대한 저항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경찰의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면, 이에 대한 저항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조치가 항상 적법하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조치도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흠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권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크므로, 경찰권의 발동 및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저항 행위가 항상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항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면, 이에 대한 저항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항 행위가 항상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벌금 1,000,000원을, 피고인 2에게 벌금 3,000,000원을 각 처했습니다. 피고인 2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일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2는 위험한 방법으로 손괴행위에 이르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경찰의 경찰권 발동과 행사의 적법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경찰권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크므로, 경찰권의 발동 및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경찰의 조치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흠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저항 행위가 항상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항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저항 행위에 대한 처벌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의 조치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흠결했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할 것입니다. 경찰권의 발동 및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저항 행위에 대한 처벌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항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조치와 저항 행위에 대한 처벌은 법원의 엄격한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