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약품 도매업자와 의사, 약사 간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거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1은 대구 북구에 있는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였고, 피고인 3은 같은 건물 1층에서 □□경북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였습니다. 피고인 2는 의약품 도매상인 △△약품에서 부장 또는 딜러로 일하며 의약품 판매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05년 11월,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약품이 취급하는 의약품 목록을 건네받으며 "△△약품이 취급하는 의약품을 처방해준다면, 밑의 약국에 비치하도록 하겠다. 약국 매출의 20% 선에서 인사를 하겠다."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1은 이를 승낙하고, □□경북약국에 전화하여 △△약품이 취급하는 특정 약품을 처방하리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3에게 피고인 1이 약품을 처방하리라는 사실을 알리고, △△약품으로부터 약품을 공급받도록 제의했습니다. 피고인 3은 □□경북약국의 매출 상당 부분을 ○○내과의원 처방전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피고인 1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약품으로부터 약품을 공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2005년 1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약품은 □□경북약국에 47,892,536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했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매출의 20%인 9,578,507원 상당을 현금 지급 또는 병원 회식비 대납 등 방법으로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약품의 약품을 처방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3에게 약품을 공급받도록 유도한 행위가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3이 □□경북약국의 매출 상당 부분을 ○○내과의원 처방전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1과 3의 행위가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과 2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1,000,000원에 각각 처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 1이 운영하는 ○○내과에서 인근의 피고인 3이 운영하는 □□경북약국이 있어 필요한 처방전의 약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 외 일정 약품 내지 약국의 매출을 위한 관리 내지 담합이 없었고, △△약품의 약품을 처방하고 납품받으면서 통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므로, 구 약사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위 시행령 규정은 그 ‘지원’ 또는 ‘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거래처원장 첨부), 추송서 등을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약품이 □□경북약국에 공급한 약품 목록과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에 대한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는 의약품 도매상, 의사, 약사 간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거래가 발생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담합 행위는 구 약사법 및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약품 리베이트 거래가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방해하고, 환자의 알권리 및 의약서비스의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리베이트 거래는 의약품 유통에 투명성을 해치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공급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과 2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1,000,000원에 각각 처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판례는 의약품 리베이트 거래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약품 유통에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의사와 약사 간의 불법적인 담합 행위를 예방하고, 환자의 알권리와 의약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판례는 앞으로도 similar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거래와 관련된 담합 행위를 엄격히 규제할 것입니다. 의사와 약사 간의 불법적인 거래가 발생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약품 유통에 투명성을 유지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거래와 관련된 담합 행위는 철저히 예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