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게임 계정 양도 후 비밀번호 변경, 피해자에게 43만 원 손해, 이럴 경우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 (2009노4835)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리니지 게임 계정 양도와 관련된 법적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05년 6월 21일, 공소외 1에게 리니지 게임 계정을 43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정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했습니다. 이후 공소외 1은 이 계정을 공소외 2에게 양도하고, 공소외 2는 피해자에게 43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계정을 양도받은 후 자신의 네이트 이메일로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0월 18일, 피고인은 계정 설정 당시 사용하였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초기화한 다음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접속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리니지 게임 계정을 양도한 후, 피해자가 계정을 양도받은 후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정을 찾던 중 실수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정한 접속정보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정을 양도할 때 계정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양수인으로 하여금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접속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리니지 게임 계정을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를 취득하였는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이 게임의 계정을 찾던 중 실수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정한 접속정보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계정을 양도할 때 계정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양수인으로 하여금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계정을 양도한 후, 피해자가 계정을 양도받은 후 비밀번호를 변경한 fact와, 피고인이 계정을 찾던 중 실수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접속을 불가능하게 한 사실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계정을 양도할 때 계정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양수인으로 하여금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리니지 게임 계정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계정을 양도받은 후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당신이 계정을 찾던 중 실수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양수인의 접속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당신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정을 양도할 때 계정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양수인으로 하여금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양수인의 접속을 불가능하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리니지 게임 계정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계정을 양도받은 후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당신이 계정을 찾던 중 실수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양수인의 접속을 불가능하게 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계정을 양도할 때 계정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양수인으로 하여금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양수인의 접속을 불가능하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정을 양도할 때 계정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양수인으로 하여금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접속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리니지 게임 계정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계정을 양도받은 후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당신이 계정을 찾던 중 실수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양수인의 접속을 불가능하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리니지 게임 계정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계정을 양도받은 후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당신이 계정을 찾던 중 실수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양수인의 접속을 불가능하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리니지 게임 계정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계정을 양도받은 후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당신이 계정을 찾던 중 실수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양수인의 접속을 불가능하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피고인이 계정을 양도할 때 계정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양수인으로 하여금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접속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