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Astrium사와 VNIEM사 간의 제안내용비교분석, 입찰공고이후 선정시까지 경과, 위성 3호 사업의 항우연 분야별 책임자 주요 프로필, 러시아 정부 고위관료의 구두통보사항 등) 관련 비밀 정보를 공무원이 누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가 대향범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공무원은 이러한 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입찰결과의 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시비 발생, 입찰의 공정성 훼손 등의 우려를 초래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이 누설한 정보가 형법 제127조에서 규정하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외부에 공개될 경우 입찰결과의 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시비 발생, 입찰의 공정성 훼손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공무원인 피고인 2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 1이 그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가 대향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향범 관계에 있는 행위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1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 2는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평가결과’, ‘가격평가결과’, ‘평가결과종합’ 등과 ‘평가위원회의 위원의 성명 및 소속’이 형법 제127조에서 규정하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삼은 것은 피고인 2가 누설한 정보가 형법 제127조에서 규정하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인 1이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가 대향범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입찰결과의 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시비 발생, 입찰의 공정성 훼손 등의 우려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인 피고인 2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 1이 그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가 대향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은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127조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은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은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대향범 관계에 있는 행위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1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은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공무원은 형법 제12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2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은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이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대향범 관계에 있는 행위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이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은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형법 제127조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향범 관계에 있는 행위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1과 같은 상황에서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