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고건호 씨는 전자제품 수출 중개업자로 활동하던 중, 해외 거래처로부터 중개수수료를 해외 계좌로 받았다는 단순한 행위로 인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수수료는 총 14억 6883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고, 법원은 이 자금이 "국내에 반입되어야 할 재산"을 해외에서 은닉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해외에서 받은 수익을 편의상 해외 계좌로 관리했을 뿐, 국내로 반입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 금지하는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수수료 중 일부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국내로 반입한 점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 반입되어야 할 재산"의 범위: 대법원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계약관계로 발생한 채권"도 국내 반입 의무가 있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받은 중개수수료가 바로 이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재산은닉의 고의: 피고인이 해외 계좌로 수수료를 받은 후 일부를 국내로 반입할 때 가짜 증빙자료를 사용했다는 점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증빙자료 면제 대상인 2만 달러 이하의 금액을 여러 번 분할해 송금한 점이 의심받았습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 성립: 대법원은 이 중개수수료가 특정경제범죄와 관련된 자금으로 보았고, 이를 은닉한 행위가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주로 세 가지 항변을 제시했습니다: 1. "국내 반입 의무가 없는 재산":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려면 반드시 국내 반입 의무가 있는 법령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계약관계 자체로도 반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2. "비용 공제 주장": 피고인은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을 해외 영업 비용으로 지출했으므로, 실제 은닉된 금액이 훨씬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은닉행위 자체가 완성된 후의 사후적 행위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범의 부존재": 피고인은 단순히 편의상 해외 계좌를 사용했을 뿐, 재산을 은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외 계좌의 부외성(과세자료 미반영)과 송금 방식 등을 종합해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가장 중시한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계좌의 부외성: 피고인의 해외 계좌는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과세자료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은닉 의도를 시사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2. 분할 송금 방식: 피고인은 2만 달러 이하로 분할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국내로 송금했습니다. 이는 증빙자료 면제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3.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해외에 거액을 신고하지 않고 입금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이 고의 인정에 기여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중요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거래 시 국내 반입 의무: 거주자가 비거주자(해외 기업 등)로부터 받은 수익도 국내 반입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규모가 크다면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해외 계좌 사용 시 주의사항: 해외 계좌를 부외적으로 사용하거나(과세자료 미반영) 가짜 증빙자료를 사용하는 행위는 범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분할 송금의 위험성: 증빙자료 면제 규정을 악용해 분할 송금을 반복하면 재산은닉 의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 돈이면 어디에 두든 내 맘": 해외 계좌로 관리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국내 반입 의무가 있는 자금을 의도적으로 은닉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작은 금액이라면 괜찮아": 분할 송금은 오히려 의심을 받기 쉬운 방식입니다. 법원은 전체 금액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작은 금액이라도 체계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3. "외국환거래법만 준수하면 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범죄수익은닉법 등 다른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외환거래법만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1. 징역 2년 6개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이 경합범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 추징금 11억 4230만 5천 490원: 은닉된 자금 전액을 추징하도록 명했습니다. 3.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형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을 해외 영업에 사용했고, 나머지 금액도 대부분 국내로 반입한 점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이 판례는 여러 측면에서 사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 해외 거래의 투명성 강화: 거주자-비거주자 간 거래 시 국내 반입 의무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2. 해외 계좌 관리 방식의 변화: 부외 계좌 사용을 피하고, 모든 자산을 과세자료에 반영하는 관행이 확산되었습니다. 3. 분할 송금에 대한 경각심: 증빙자료 면제 규정을 악용한 분할 송금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4. 중소기업의 해외 영업 부담 증가: 해외 거래 시 법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국내 반입 의무의 명확한 인정: 거주자-비거주자 간 계약관계로 발생한 수익도 국내 반입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입니다. 2. 은닉 행위의 고의 심사 강화: 해외 계좌의 부외성, 송금 방식,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할 것입니다. 3. 분할 송금에 대한 엄격한 검토: 증빙자료 면제 규정을 악용한 분할 송금은 재산은닉 의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형량의 유연성: 피고인의 전과, 은닉 자금의 사용 목적 등을 참작해 형을 유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판례는 해외 거래를 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모든 자산 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계좌 사용 시에는 반드시 국내 법령을 준수하고, 모든 거래를 과세자료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