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충주시에 위치한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세금계산서 위조를 통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03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실제 주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11,200장의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어 공급가액 합계 753,419,559원이 기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가액이 아니라 주류판매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 따라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법원은 공소사실에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아니라 각 '주류판매계약서'의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통해 피고인이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 11,200장마다 각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실제 공급가액이 아니라 주류판매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는 피고인이 실제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아니라 주류판매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 11,200장마다 각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였습니다. 이 증거를 통해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 주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면, 세금계산서에 실제 공급가액이 기재되지 않고 다른 문서의 공급가액이 기재된 경우에도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실제 공급가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실제 공급가액이 아니라 다른 문서의 공급가액이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피고인이 실제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아니라 주류판매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원심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로 인해 처벌 수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처벌 수위는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의 재심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 위조와 관련된 법리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실제 공급가액이 아니라 다른 문서의 공급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계산서 위조와 관련된 법리 해석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피고인이 실제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아니라 다른 문서의 공급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실제 공급가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