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0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주식회사 신원종합개발의 최대주주인 원익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1은 신원종합개발의 주가가 액면가 대비 40%를 하회하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한 후 이익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1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피고인 2와 3에게 제공하여 신원종합개발의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2와 3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신원종합개발의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신원종합개발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이익소각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 여부가 검토 중인 단계였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에 따라 중요한 정보로 간주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1과 2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 방법을 제안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신원종합개발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이익소각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3은 신원종합개발 주식을 매매한 것은 회사 재무구조가 괜찮아 관리종목에 편입될 상황이어서 무상증자 또는 자사주를 매입한 후 주식소각 할 것이라는 소문이 증권가에 퍼져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을 검토 중이라는 정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이 정보가 중요한 정보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보가 실행여부가 다분히 유동적이고 불확정적이어서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 1의 정보 전달 사실 자체보다는 그 정보의 중요성 여부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채 이용될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채 이용된 경우, 법원은 그 정보의 중요성 여부와 실행여부의 개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채 이용될 경우 항상 처벌받는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정보가 중요한 정보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채 이용된 경우에도 그 정보의 중요성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는 0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채 이용될 경우, 그 정보의 중요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증권거래법에 따라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채 이용될 경우, 그 정보의 중요성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음을 사회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채 이용될 경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 법원은 그 정보의 중요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채 이용된 경우에도 그 정보의 중요성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채 이용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