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에서 일어난 노동쟁의가 예상치 못한 폭력으로 번져버린 사건입니다. 노동조합원 2,500명이 단체교섭에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포스코 본사 건물을 점거하는 시위를 벌였어요. 처음에는 출입 통제, 도로 점거 등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직원들을 감금하고, 시설물과 물품을 손괴했으며, 경찰과 충돌하면서 폭행과 상해 행위를 저질렀어요. 특히 노조 집행부 간부들이 이 모든 행위를 주도하고 지휘한 것이 문제로 대두되었죠. 이들은 단순한 시위에 그치지 않고, 과격한 행동들을 독려하고 통제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여러 사람이 서로의 범죄 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함께 실행하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노조 간부들이 조합원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그 실행 과정을 지휘·통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간부들이 조합원들의 과격한 행동이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에요. 법원은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공모자들이 파생될 범죄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노조 간부들은 조합원들의 폭력 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변호사는 "간부들이 직접 폭력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감금, 폭행, 상해 등은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으며, 간부들은 이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간부들이 전체적인 시위를 주도하고 통제했다"는 점에서 공모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간부들이 조합원들의 과격한 행동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것은 암묵적인 공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본 증거는 노조 간부들의 주도적 역할과 조직화된 지휘 체계였습니다. 간부들이 시위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통제한 fact가 증명되었어요. 특히, 출입 통제, 건물 점거, 경찰과의 충돌 등 각 단계별로 간부들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증거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폭력 행위가 발생한 과정에서 간부들이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독려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간부들이 단순한 시위 주최자가 아니라, 범죄 행위의 주범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판례가 의미하는 바는, 단체의 대표나 리더가 그 단원의 과격한 행위를 방치하거나 독려할 경우,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어떤 조직의 대표로서, 구성원들의 과격한 행위를 예상하면서도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부추긴다면, 해당 범죄에 대한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쟁의, 시위, 집회 등에서 과격한 행동이 예상될 경우, 대표자는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공범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간부들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범죄의 계획과 실행 과정을 주도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공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공모의 내용이 반드시 상세하게 증명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신, 전체적인 행위의 맥락과 간부들의 역할, 범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노조 간부들에게는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간부들이 범죄의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폭력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인원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개별 범죄 행위의 정도보다 전체적인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간부들은 각자의 직접적인 범죄 행위보다, 전체적인 계획과 실행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이 판례는 노동쟁의, 시위, 집회 등에서 조직의 대표나 리더가 부과되는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제 단체의 대표는 구성원들의 과격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자들은 시위나 집회를 계획할 때, 구성원들의 과격한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또한, 공모공동정범의 범위를 확장하여, 간접적인 역할이라도 범죄의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주도적이라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노동쟁의나 시위 과정에서 과격한 행동이 발생할 경우, 조직의 대표나 리더는 공범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들은 시위를 계획할 때, 구성원들의 과격한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약 과격한 행동이 발생할 경우, 대표자는 즉시 이를 제지하고, 경찰이나 관련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체의 대표는 구성원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과격한 행동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