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소녀가 백혈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의사가 우측 쇄골하 부위를 10여 차례 찔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녀는 혈관과 흉막이 손상되어 외상성 혈흉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소녀는 백혈병 환자로 혈소판 수치가 매우 낮아 수술을 위해 혈소판 수치를 인위적으로 높여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이 위험한 상태를 감안하여 더 주의해야 했지만, 수술 과정에서 과도하게 주사바늘을 찔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 과오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의사는 수술이 매우 어려운 것이나 피해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간수치가 매우 높아 전신마취로 인한 간기능저하 및 간괴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수술을 중단한 후에 다시 전신마취를 하여 수술을 시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술 외에 달리 피하혈관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수술 과정에서 피하혈관을 찾기 위해 10회 정도 쇄골하 부위를 주사바늘로 찔렀다는 점과, 수술 후 피고인이 혈흉을 발견하고도 그에 대한 처치를 20분 이상 지연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혈흉을 발견하고서도 그에 대한 처치를 20분 이상 지연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철저히 감안하고, 최소한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료 과오가 발생하면 항상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과오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의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의사가 무죄로 판단되었으므로 처벌 수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의료 과오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의사는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와 당시의 의료수준,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의료계와 법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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