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13일 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사고 후 경찰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는데, 이 측정 결과가 문제가 되었다. 경찰은 피고인이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재계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적합하지 않은 체중 관련 인수를 사용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판결이 억울하다고 생각한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피고인의 체중과 관련한 적합하지 않은 인수를 사용했음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과정에서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적합하지 않은 체중 관련 인수를 사용했음을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재계산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이유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때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적합하지 않은 체중 관련 인수를 사용한 점이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재계산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된 점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음주측정 과정에서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적합하지 않은 체중 관련 인수를 사용한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위험한 행위이므로, 음주운전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들은 종종 음주측정 결과가 항상 정확하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음주측정 결과는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적합하지 않은 체중 관련 인수를 사용한 경우,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재계산한 것이 부당할 수 있다는 점도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처벌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 수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 판례는 음주측정 과정에서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적합하지 않은 체중 관련 인수를 사용한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 판례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음주측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강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음주측정 과정에서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적합하지 않은 체중 관련 인수를 사용한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