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인터넷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게시한 후 삭제한 경우, 범죄행위가 언제 종료되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을 다룬 판례입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인터넷에 특정 인물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이 삭제된 시점에서 범죄행위가 종료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게시행위 자체로 범죄행위가 종료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행위 후에도 독자의 접근가능성이 기존의 매체에 비해 높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만으로 범죄의 종료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게시행위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매체(서적, 신문 등)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게시한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이 삭제된 시점에서 범죄행위가 종료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게시행위 후에도 독자의 접근가능성이 높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공소시효를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고소인 조광제의 법정증언과 기록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조광제는 2001년 5월말경의 인터넷 게시행위에 대하여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게시행위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인터넷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게시한 경우, 그 글이 삭제된 시점에서 범죄행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게시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게시한 경우, 그 글이 삭제된 후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이 삭제된 시점에서 범죄행위가 종료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게시행위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게시한 경우, 그 글이 삭제된 후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판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기존의 매체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게시한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게시행위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인터넷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게시한 경우, 그 글이 삭제된 후에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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