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27일, 피고인 조두현은 공소외 1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고 마산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공소외 2와 3을 만나 밀항하려는 자들을 인도하고 대가금을 건네받아 선주측에게 전액 건네주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징역 6개월과 5,72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자신이 밀항 알선 범죄에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았으며, 보수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공모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추징금에 대한 규정의 해석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공모가 법적으로 어떤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밀항범행의 총책인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 이상,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밀항을 알선한 경우, 실제로 얻은 이득이 없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일 공소외 1의 지시대로 행동했을 뿐, 처음부터 공모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밀항 알선 보수를 전혀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추징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공소외 1과 4 등이 또다른 밀항을 시도한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검거에 도움을 주었고, 앞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밀항범행의 총책인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꼽힌다. 법원은 피고인이 밀항 알선 범행 전체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이 밀항 알선 보수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범들과 공동연대하여 그 약속된 보수에 대한 추징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밀항 알선 범죄와 관련된 법적 판단과 추징금에 대한 규정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만약 당신이 밀항 알선 범죄에 관여하거나,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밀항을 알선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얻은 이득이 없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 규정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람들은 밀항 알선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공모가 법적으로 어떤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실제로 얻은 이득이 없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 규정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법적 판단에 따라 피고인이 처벌받게 된 것이다.
피고인 조두현은 징역 6개월과 5,72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종전에 밀항알선 및 그와 관련된 각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밀항알선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조직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
이 판례는 밀항 알선 범죄와 관련된 법적 판단과 추징금에 대한 규정의 해석을 명확히 한 사례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밀항 알선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의 기준이 더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밀항 알선 범죄에 관여하거나,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밀항을 알선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사회에 일깨워주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밀항 알선 범죄와 관련된 법적 판단과 추징금에 대한 규정의 해석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밀항 알선 범죄에 관여하거나,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밀항을 알선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밀항 알선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의 기준이 더 명확해졌으므로, 이러한 범죄에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