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05년 11월 2일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췌장 수술을 받은 피해자가 수술 후 일반병실로 이송된 후, 간호사들이 주치의의 지시를 무시하고 활력징후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복강내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에 빠지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수술 후 회복실에 이송된 후, 혈압, 체온, 맥박, 호흡 등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라고 판단되어 일반병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일반병실에서는 환자가 많고 활력징후를 간편하게 측정하는 기구가 없어, 4시간에 한 번씩만 측정하기로 자의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혈압저하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활력징후 측정에 관한 의사의 지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 내용과 환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같은 환자들에 대한 통상적인 활력징후 측정의 실시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삼성서울병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대한의사협회,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범발성 출혈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활력징후 측정 미이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주치의의 지시에 따랐더라면 피해자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활력징후 측정이 이루어졌을 시간대, 내출혈에 따른 심폐정지 상태가 발생한 시간, 췌장절제수술에 있어서 활력징후 측정의 기능과 중요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활력징후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은 행위와 피해자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조치가 늦어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공소외 3, 1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원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대한의사협회,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당심의 각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범발성 출혈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술 당시 주치의로부터 간호사에 대하여 수술 후 피해자에 대하여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15분마다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그 후 4시간 동안은 1시간마다, 그 후에는 4시간마다 한 번씩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간호사로서 의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활력징후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활력징후 측정 미이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similar situation에 처할 경우에도, 실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활력징후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 항상 처벌받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활력징후 측정 미이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의료 사고 발생 시, 실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또한, 의료진 간의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의료 사고 발생 시, 실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의사의 지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