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게 한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은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이나 위성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사업을 말하며, 수신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술적으로 방송신호를 받아 수신자에게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일반의 관념으로 볼 때 행위자가 수신자와 독립한 지위에서 방송신호를 송신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한 행위는 방송수신자인 입주민들과 독립한 지위에서 방송을 중계송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민들의 의사를 대행하거나 대표하여 방송의 수신 및 송신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들은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게 한 행위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방송신호를 받아 수신자에게 보내는 것에 불과하며, 수신자와 독립한 지위에서 방송신호를 송신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한 행위와, 이 행위가 방송수신자인 입주민들과 독립한 지위에서 방송을 중계송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방송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공사가 실질적으로는 방송의 중계송신행위를 행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한,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경우,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게 한 행위가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위를 하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는 행위가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행위가 방송수신자인 입주민들과 독립한 지위에서 방송을 중계송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받았으므로, 처벌 수위는 0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는 행위가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에게도 동일한 법적 보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는 행위가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