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30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웨스턴'이라는 주점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밤 21시 30분경, 피고인은 공소외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과 함께 테이블에 동석하여 술시중을 들게 하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소외인은 평소 바 안쪽에서 바텐더로 일하며 손님들로부터 주류 등을 주문받아 이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바 안쪽에서 일하면서 바에 앉은 손님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양은 맥주 1-2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외인이 바텐더로 일하면서 일시적으로 손님들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외인을 식품위생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외인이 피고인으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의 고정 보수를 받았고, 평소 손님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보수 외의 금원을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공소외인이나 다른 여자 종업원이 평소에도 테이블이나 바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술시중을 들면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신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을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손님들이 바 테이블에 앉아 자신에게 술을 강권하므로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받아 두었던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소외인은 평소 손님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그러한 일로 피고인으로부터 보수 외의 금원을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장을 통해 공소외인이 유흥접객원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공소외인의 진술과 피고인의 운영 방식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공소외인은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손님들이 바 테이블에 앉아 자신에게 술을 강권하므로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받아 두었던 것뿐이고, 평소 손님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그러한 일로 피고인으로부터 보수 외의 금원을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주점 운영 방식에 대한 기록도 공소외인이 유흥접객원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공소외인이 유흥접객원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바텐더로 일하며 손님들이 권하는 술을 일시적으로 받아 마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바텐더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권하는 술을 자주 받아 마시고, 그로 인해 유흥접객원으로 일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텐더로 일하면서 손님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유흥접객원으로 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바텐더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 유흥접객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바텐더가 일시적으로 손님들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신다고 해서 반드시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흥접객원은 반드시 고용계약에 따라 특정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소외인이 유흥접객원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바텐더로 일하며 손님들이 권하는 술을 일시적으로 받아 마셨기 때문에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바텐더와 유흥접객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텐더가 일시적으로 손님들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시더라도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은 바텐더와 유흥접객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바텐더들이 자신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바텐더와 유흥접객원의 구분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바텐더가 일시적으로 손님들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시더라도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텐더들은 자신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