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성인 동영상 사이트가 초기 화면에 성인 동영상물의 광고용 선전문구와 영상을 게재하여 유료 회원을 가입시킨 사건입니다. 이 사이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두 차례의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 등록된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표기된 화면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이 실제 제공받는 영상물과 광고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었고, 이를 통해 회원들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기 화면에 게재한 성인 동영상물에 대한 광고용 선전문구 및 영상이 실제 제공하는 영상물의 선전문구나 영상에서 발췌한 그대로의 것으로서, 그 자체로도 상당한 정도로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성적 표현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남녀의 성기가 직접적·노골적으로 노출되지는 아니한 점에 있어서는 성인사이트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각 사이트는 인터넷의 포털 사이트를 통한 두 차례의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 등록된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표기된 화면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광고내용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표현물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실제 제공하는 영상물과 광고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사기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광고내용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상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지 않으며, 회원들이 실제 제공받는 영상물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초기 화면에 게재한 성인 동영상물의 광고용 선전문구 및 영상이 실제 제공하는 영상물의 선전문구나 영상에서 발췌한 그대로의 것이었으며, 그 자체로도 상당한 정도로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성적 표현물이었지만, 남녀의 성기가 직접적·노골적으로 노출되지는 아니한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각 사이트가 인터넷의 포털 사이트를 통한 두 차례의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 등록된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표기된 화면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법원이 사기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이므로, 비슷한 상황에서 동일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인 동영상물의 광고용 선전문구와 실제 제공하는 영상물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무조건 사기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광고내용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상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성인 동영상물의 광고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 관찰과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성인 동영상물의 광고와 실제 제공하는 영상물 사이의 차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성인 동영상물 관련 사업자들이 광고와 실제 제공하는 영상물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성인 동영상물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광고와 실제 제공하는 영상물 사이의 차이를 평가하고, 그 차이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성인 동영상물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할 때도 이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성인 동영상물 관련 사업자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광고와 실제 제공하는 영상물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성인 동영상물의 음란성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