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전교조 ○○지부 통일위원회 사무국장과 통일위원장을 역임한 피고인 2, 전교조 ○○지부 통일위원장과 전국회의 ○○지부 단위노조 대표였던 피고인 1, 그리고 전교조 ○○지부 통일위원회 위원와 전교조 ○○지부 통일선봉대장을 역임한 피고인 3 등이 중심이 되어 '통일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이 '통일학교'는 북한의 역사와 김일성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강의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북한의 대남혁명투쟁노선을 추종하며, 남한사회를 미 제국의 식민지 사회로 규정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반제반파쇼민주화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인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역사서 '현대조선역사'와 김정일의 선군정치노선을 그대로 수용하여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내용으로 자료집을 제작하여 강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동조·선전할 목적으로 문서인 통일학교 자료집을 제작·반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의 활동 동조·선전의 점)에 따라 징역 10월에 처해졌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거부하며 범행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대부분의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었으며, 북한의 원전을 발췌하여 편집한 자료집을 통해 김일성 부자와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북한사회주의체제를 지지하는 내용을 학습하게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제작한 통일학교 자료집과 강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집은 북한의 역사서 '현대조선역사'와 김정일의 선군정치노선을 그대로 수용하여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전교조 ○○지부 홈페이지에 통일학교 일시·장소와 등록할 수 있는 팝업창을 만들어 공지한 사실도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들이 북한의 활동을 동조·선전할 목적으로 행위를 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만약 someone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동조·선전할 목적으로 문서나 표현물을 제작·반포한다면, 국가보안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찬양이나 미화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제작·반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북한의 역사나 주체사상, 선군정치와 같은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단순히 학문적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북한의 찬양이나 미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찬양이나 미화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제작·반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월에 처해졌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상으로 현실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과 성숙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과거와 달리 매우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교육공무원으로서 금고형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판례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찬양이나 미화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제작·반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히 금지되어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similar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찬양이나 미화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제작·반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회 전체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