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인은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거성섬유에서 수세미 5만 장을 제작하여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이 수세미들은 고소인의 디자인을 복제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2006년 12월 22일부터 2007년 1월 말까지 포천시 가산면 가산리 소재 가산할인마트 등 재래시장에서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피고인은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등록무효심판에서 패소한 후에도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제품들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매한 디자인이 기존에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다면, 디자인권 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2005년 7월 14일에 출원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주)기프트서울에서 2002년에 발행한 GIFT BOOK MILLENIUM 2002(기프트북 제6판) 664-665면에 게재된 디자인' 사본을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디자인이 이미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므로 등록무효심판을 통해 무효가 확정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주)기프트서울에서 2002년에 발행한 GIFT BOOK MILLENIUM 2002(기프트북 제6판) 664-665면에 게재된 디자인' 사본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기존에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다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디자인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디자인권 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다면, 그 디자인은 등록무효심판을 통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을 복제하여 판매하기 전에 해당 디자인이 이미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디자인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항상 디자인권 침해죄로 처벌받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다면, 그 디자인은 등록무효심판을 통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을 복제하여 판매하기 전에 해당 디자인이 이미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판단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디자인권 침해죄에 대한 법리의 명확화를 가져왔습니다.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다면, 그 디자인은 등록무효심판을 통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권 침해죄로 처벌받는 경우, 해당 디자인이 이미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이 이미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다면, 그 디자인은 등록무효심판을 통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디자인권 침해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을 복제하여 판매하기 전에 해당 디자인이 이미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